[법학] 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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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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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따
백지어음에 만기가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69다 6…(투비컨티뉴드 )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약정기간 이후에 보충하는 것은 보충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변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의 정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배서인의 경우, 미완성인 백지어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소멸할 수 있따)
백지어음은 배서 또는 단순한 교부로 양도될 수 있따 이 경우 지급청구권과 보충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된다
백지어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권 판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따
3) 백지어음의 완성
(1) 백지보충권의 범위와 철회 및 정정
백지보충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백지어음을 작성한 자와 그 어음을 교부받는 자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일단 수여된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대법원 4293민상 176판결). 한편,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한 백지보충권을 가지므로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법학] 백지어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
백지보충권을 수여하면서 보충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한다. 한 마디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보충하는 기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어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 백지어음의 효력
백지어음은 미완성인 어음이므로 보충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백지인 상태에서 행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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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개념(槪念)
백지어음이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 요건을 나중에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도로,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따라서 보충기재를 통하여 어음을 완성한 후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 [법학] 백지어음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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