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 장소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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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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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刑法改正의 經過와 槪要
죄형법정주의와 장소적 적용범위
2.槪 要
III.總則중 改正된 部分
죄형법정주의 사형선고 몰수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사형선고 몰수
IV.맺는말 刑法改正法律案의 總則部分은 제1조에서 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하고 刑[24] 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世界主義를 추가하고(제7조) 構成要件的 錯誤의 內容을 규정하며(제12조), 刑事未成年者를 責任年齡으로(제22조), 心神障碍者를 精神障碍로(제21조), 不能犯은 不能未遂犯으로(제27조) 각각 그 표제어를 바꾸는 한편 농아자에 관한 규정, 特殊敎唆·幇助의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刑罰과 保安處分에 관련하여서는 刑의 종류에서 資格喪失과 沒收를 삭제하고(제36조), 몰수는 별개의 節에서 규정하며 量刑上의 責任原則規定(제44조 제1항), 死刑宣告의 신중(同條
1.經 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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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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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사형선고 몰수 / (죄형법정주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