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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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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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또한 이 제781조 1항에는 덧붙여 어머니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부를 알 수 없을 때], [부가 외국인일 때]로 한정하여, 미혼모의 가정이나 혼혈아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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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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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 양성불평등의 발생배경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 여성단체의 입장
■ 유림측의 입장
3. 호주제에 대한 example(사례) 및 불합리한 조항
■ 호주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example(사례)
■ 불합리한 조항
* 호주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781조 1항 [子(자)는 父(부)의 姓(성)과 本(본) 을 따르고, 父家(부가)에 入籍(입적)] 이는 자의 성선택시 어머니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계혈통을 우선하며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배제하는 여성discrimination조항의 가장 core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