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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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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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의 유형은 크게 보증책임범위의 제한,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여 심히 과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2.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41485).
2)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그 한도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부수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이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일것이다
3)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다른 약정을 가지고 한도액으로 삼을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된다.
이에 관한 판례 중 신용카드보증인의 경우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더라도, 주채무자인 신용카드회원의 월간거래한도액의 범위내에서(이것이 보증한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85다카1740)라고 본 사례(instance)가 있다
이 외에도 소위 근보증을 한 자가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보증에는 한도액을 정함이 없으나 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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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7다1433 등)
이때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자체를 축소시킬 수는 없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