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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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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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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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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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2급판정을 받아 현역입영처분을 받았으나 대학원재학 중을 이유로 입영연기
입영연기 중 척추궁분리증이 발생해 이를 이유로 재검신청 후 보충역편입처분을 받음
그러나 갑은 병역기피목적으로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공여 후 악안면골절을 이유로 다시 재검신청하여 군입대면제처분을 받음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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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갑의 뇌물공여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55조에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갑에 대한 군입대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순서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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