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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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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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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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마주향하여 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아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原因)
1)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
[타인권리매매인지의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大判 1993. 9. 10. 93다20283)
2.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大判 1963. 10. 31. 63다606)
[선의의 매수인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의 여부]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아 과실있는 선의의 매수인도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아 (大判 1982. 5. 26 80다2508)
[일부해제권의 인정여부]
1. 매수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귀속재산인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아 (大判 1957. 6. 13 4289민상674 ; 1976. 6. 22 76다473)
2. 매수인이 매매 당시 그 일부가 국가소유임을 알고 매수한 본건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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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大判 1996. 4. 12. 95다55245)
[타인권리매매의 효력]
1.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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