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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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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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은 특히 공공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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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
3. 지방직영기업의 운영實態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형태별, 사업분야별 공기업 내역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즉 지방직영기업은 직원이 지방공무원이고, 행정기구의 일부(즉 사업소, 사업단, 국 과 등의 일부)로서 일반행정조직과 混在해 있으며, 다른 지방행정기능 수행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거의 없고, 단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무부문에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조직의 편제나 인사면에서는 일반 행government 서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들어간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은 특히 공공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지방직영기업이란 1992년 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의해 실정법상 정이된 정이 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형으로 직접 설치·운영하는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의미한다. 즉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4월 현재 299개의 지방공기업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상·하수도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4월말 현재 총 299개의 지방공기업가운데 지방직영기업은 173개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 계약, 기록과 보고, 감사에 관한 모든 법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지방직영기업의 조직구성원은 공무원이며, 그 임용과 인사에 관한 모든 규정과 근무조직은 공무원과 같다. 이 지방직영기업을 사업분야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이 92개로 가장 많고 하수도 22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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